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10일 오전 10시38분께 시작됐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해 징계위가 열린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과천 법무부 청사 7층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징계위는 시작한지 1시간만인 오전 11시40분께 정회됐다.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한 뒤 오후 2시 재개될 예정이다.
징계위엔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 직무를 대리하는 위원장과 이용구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등 총 5명이 참석했다. 과반수인 4명이 참석하면 심의가 가능하다.
외부위원 1명이 이달초 사의를 표하며 추 장관이 후임으로 위촉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참석해 외부인사 3명 중 2명이 들어간 것이다.
검사몫 징계위원으로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들어갔다.
감찰·징계 절차에 치명적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윤 총장은 불참을 결정했다. 윤 총장 측에선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가 특별변호인으로 출석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출석하며 “윤 총장 징계가 위법·부당하다는 것을 최선을 다해 말할 예정”이라며 ‘절차 공정성’ 부분도 언급하겠다고 했다.
징계 혐의 심의에 앞서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과 증인신청한 7명에 대한 채택 절차부터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완규 변호사는 “오전에 절차진행 관련된 의사를 진술했고, 기피신청은 오후에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이 차관, 심 국장에 대해 기피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추가로 공정성이 우려되는 위원에 대해서도 기피신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참석 전까지 위원명단을 받지 못했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중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징계위에 참석했다.
추가 증인신청을 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 참석은 미지수다. 징계위는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인은 채택해 심의과정에 심문할 수 있다.
‘본안’ 심의에도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 때문에 당일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추 장관은 Δ언론사주 만남 Δ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Δ채널A·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감찰 방해 및 채널A 사건 감찰관련 정보유출 Δ정치중립 손상 Δ감찰 비협조를 징계청구 사유로 밝혔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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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14:38:20
정권의 허수아비는 역사의 심판과 처벌이 반드시 따를 것임을 명심하고 할까? 아니면 당장의 꿀맛같은 칭찬에 자신과 가문의 명예를 더럽힐까?
2020-12-10 14:13:33
심재철사진은 뭐꼬?
2020-12-10 14:37:34
심재철 사진 저 심재철 아니자나? 사진 심재철은 국민의힘 쪽 사람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