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중 위원장, 과거 尹 공개 비판… 공정성 논란

[윤석열 징계위]민변 출신 한국외대 교수
“尹, 전관예우에 檢개혁 저항” 발언
조국 일가 수사 여러 차례 비판도

“검찰개혁의 가장 큰 저항세력이 특수부하고 특수부 검사예요. 그래서 (특수부 출신인) 윤석열이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렇게 저항하는 걸 전관예우라는 틀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10일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대행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9·사법연수원 24기·사진)가 올 8월 국회 세미나에 참석해 한 말이다.

윤 총장을 과거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한 정 교수가 위원장 대행을 맡아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1기수 후배인 정 교수는 변호사 활동을 할 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이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위원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위촉됐다.

정 교수는 검찰의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여러 차례 비판했다. 지난해 9월 한 토론회에서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 본 검찰 수사 및 기소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당시 정 교수는 “(검찰이 기소한) 정경심 교수의 혐의인 사문서위조죄, 자본시장법위반, 공직자윤리위반 등 3가지 모두 검찰의 공소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엔 한 언론에 기고문을 통해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라며 “만약 청구하더라도 영장 담당 법관은 탄핵주의 수호자로서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같은 달 정경심 교수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정계 진출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정 교수는 “윤 총장이 실제로 정치에 뛰어든다면 검찰청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국감 발언은 정 교수가 위원장 대행으로 심의 중인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