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총장 “징계위 공정하지 않아” vs 법무부 “방어권 보장에 최선”

[윤석열 징계위]9시간30분 심의, 결론 못내고 종료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밤늦게 대검찰청 청사의 일부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다. 뉴시스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법무부 입장)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약 9시간 30분 동안 열린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 사상 첫 법무부의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은 정반대의 주장을 했다.

이날 베일에 싸여 있던 법무부 징계위원들의 면면이 모두 공개됐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회가 개시된 직후 “징계위원 명단이 미공개돼 기피신청 기회를 상실했다”며 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출석한 징계위원들에 대해 요청한 기피신청도 대부분 기각됐다.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징계위원 7명 중 5명 출석, 4명만 표결 참여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원은 7명이다. 이날 징계위원회는 5명만 참석했다.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여서 징계위원회에서 배제됐고, 외부위원 3명 중 1명인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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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자신을 대신할 위원장 대행으로 외부위원인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목했다. 최근 사임한 대학교수 A 씨를 대신할 새 외부위원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다. 정 교수와 안 교수는 함께 2017년 8월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연직 징계위원인 이용구 법무부차관도 참석했다. 추 장관이 검사 몫으로 지명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도 참석했다.

윤 총장 측은 대검 참모인 신 부장을 제외한 이날 회의 참석자 4명에 대해 오후 2시경 기피신청을 했다. 심 국장은 정 교수와 안 교수의 기피신청 표결에 참여한 직후 징계위원을 스스로 회피했다. 심 국장은 윤 총장의 징계청구 사유 중 하나인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에서 해당 문건을 법무부 감찰관실에 제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회에서 “심 국장이 다른 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 결의에 참여한 후 자신에 대한 심의 전에 회피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이 차관과 정 교수, 안 교수에 대해 “기피권 남용”이라는 이유 등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결국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권은 최종적으로 4명이 쥐게 됐고, 이들의 과반수인 3명의 징계위원 동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

○ 총장 측 기일연기 3차례 걸쳐 기각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총 3차례에 걸친 기일연기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기록 열람등사 허가 및 충분한 검토 시간을 위해 기일 연기가 필요하다”고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심의 전 과정에 대한 녹음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증인들이 증언을 할 때만 허가했다.

이후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의 각각 1시간 반 정도의 진술 이후 증인 채택이 이뤄졌다. 증인은 윤 총장 측이 요청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7명 외에 징계위원회가 심 국장을 직권으로 추가했다. 검찰 내부에선 “심 국장이 징계 청구에도 관여하고 징계위원에 이어 마지막으로 증인까지 나서 ‘원맨쇼’를 하는 것 같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 지검장 등 일부 증인의 참석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징계위는 15일에 8명의 증인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진술을 들을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에선 11일 다시 회의를 이어가자는 의견이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 나왔지만 변호인 측에서 “그동안 받지 못한 감찰 자료를 열람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15일에 열리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가 끝난 뒤 정 교수와 안 교수, 신 부장은 같은 차를 타고 법무부에서 정부과천청사 정문까지 이동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위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