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동체 붕괴 막아야” 고양시장 국민청원, 청와대 응답할까?

소상공인 임대표 감면대책 촉구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건물 임대료 조차 낼 수 없어 시름하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감면대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이 시장이 올린 해당 청원이 30일 이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재준 고양시장은 전날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을 조속히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해당 글에서 “사람을 대면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음식점, 카페, 이·미용실 등 소상공인들은 감염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모든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아 왔다”며 “이들은 막대한 손실을 겪으면서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영업시간 단축부터 영업 중단까지 고강도 방역조치를 따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대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소상공인들은 임대료를 매달 지불해야 하는 까닭에, 가계 대출이나 임차보증금으로 이를 메꾸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시장은 “소상공인들의 폐업 위기부터 임대인의 공실 부담 문제까지 거대한 경제공동체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 ▲법령 개정 전 긴급재정명령을 통한 임대료 감면 및 지자체장이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 강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 등의 내용도 청원글에 담았다.

앞서 지난 8일 경기도 7개 지방자치단체장(고양, 안산, 시흥, 파주, 광명, 구리, 안성)이 함께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고양시는 지난 10일 경기도에 법률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임차료 지원과 임대인 세제 감면해택 등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에, 정부가 하루 속히 추진해야한다“며 ”이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108만 고양시민과 함께 국민청원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고양=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