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단계, 내부 검토중…국민참여 없으면 효과 제한적”

"2단계 효과 안 나타나…거리두기 자체 효과 한계"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사실상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면서 거리두기 자체만으로는 확진자 수를 급감시키기 어렵다고 보고,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 방안도 준비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 설명회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자체, 중앙부처, 생활방역위원회를 포함해 관계 전문가들 의견을 두루두루 들어보면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880명, 해외유입 확진자를 제외한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848명이다.

최근 1주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802.57명,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의 평균은 774.42명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보면 3단계는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가 1주일간 평균 800~1000명을 초과해 발생할 경우 고령환자 수, 감염재생산지수 등을 고려해 지자체·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장황한 기준을 만든 건 3단계가 사회적 피해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 전략기획반장은 “2단계 거리두기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지 않고 국민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강제적으로 문을 닫게 하는 영업시설이 늘어나도 국민의 참여와 협조가 없다면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지난달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난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2.5단계와 관련해 “거리두기 효과는 10~14일 뒤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아직은 효과가 나오기 이른 시기”라면서도 “2단계 적용에 대한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고 환자 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단독으로는 효과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2.5단계)한계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2주 전 이동량은 3주 전에 비해 정체 또는 수도권의 경우 소폭 상승하는 국면이라 국민 참여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거리두기가 오래되다 보니 국민들이 피로감 때문에 동참하는 동력이 떨어지는 점이 발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2주간 신고된 확진자 9283명의 감염 경로를 보면 선행 확진자 접촉이 42.2%(3918명)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그간 20%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사회적 거리두기 1~2.5단계까지는 각 지자체별로 조정을 할 수 있지만 3단계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3단계로 올리게 되면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특정 권역에서 하향 조정할 수 없도록 돼있다”며 “3단계 조정은 구체적으로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광범위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야기되는 가운데 확진자 반등(감소)이 안될 가능성이 있다”며 “선제적인 조치도 필요하지만 국민 참여를 이끌 방법 등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