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격상 조건은 이미 충분한데…정부 여전히 숙고 이유?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12.15/뉴스1 © News1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100여명 이상 대폭 증가했다. 주말 효과가 일부 사라지면서 수치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에 재진입했다.

1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80명으로 전날 718명보다 162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 13일 1030명, 12일 950명, 2월 29일 909명 이후 역대 4번째 규모다. 역대급 신규 확진자 발생으로 국내 유행상황은 당장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해도 이상할게 없는 상태다.

3단계 격상 기준은 전국 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수준에서 더블링(두배) 등 급격한 환자 증가가 있을 때다. 최근 1주간 지역발생 평균은 774.7명으로 3단계 최소 기준인 800명에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4일 중 주말 효과가 나타났던 14일을 제외하곤 모두 800명대를 기록했다.

확산세가 급격하게 줄지 않는 이상 이번 주 중 최근 1주간 지역발생 평균 확진자 수도 800명대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3단계라는 최고 단계로 현 상황을 격상하는 순간 민생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게되는 탓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때를 놓치면 안되겠지만 성급한 결정도 금물”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수준인 3단계로의 격상 여부를 두고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심사숙고를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떤 식으로든 3단계 격상을 가지 않는 선에서 최상의 결과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될 경우 우리 삶은 많은 것이 바뀌게 된다. 당장 3단계가 적용되면 10명 이상 집합이 모두 금지된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재택 근무를 해야되고 민간기업도 모든 직원의 재택 근무가 권고된다.

3단계가 사실상 봉쇄조치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밖에 나와도 갈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실내체육시설은 물론이고 공연장과 영화관, 사우나는 문을 닫고 스포츠 경기도 중단된다.

백화점은 물론이고 대형마트도 문을 닫아야 한다. PC방과 오락실, 멀티방도 문을 닫아야 하며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도 집합금지에 예외가 없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도 당연히 문을 닫아야 하며 미용실도 이용하지 못한다. 필수 생필품 구입을 위해 동네 작은 가게는 허용되지만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경조사도 제대로 치를 수 없다. 결혼식장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하고 장례식장은 가족만 참석이 가능하다.

3단계가 시행되면 배달과 포장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식당의 경우에는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되는데 영세업자 및 소상공인은 홀 장사를 아예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3단계가 시행될 경우 전국의 50만개 시설이 문을 닫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절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예상되는 수치도 암울하다. 한국은행은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민간 소비는 16.6% 줄고, 국내 총생산은 연간 8%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줄어든 민간 소비가 11.9%였다.

아울러 지난 2분기 셧다운 조치를 감행한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의 GDP 성장률이 30% 넘게 뒷걸음질 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로서도 3단계 조치를 쉽게 꺼내들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 상황이 이번 주를 넘어 계속될 경우 결국 3단계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거리두기 3단계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집단면역을 위한 안전한 백신을 빨리 확보하고, 그때까지 거리두기와 진단검사 등 방역활동을 적절히 진행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