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이동량 안 줄어…2단계 효과 없었고, 3단계도 같은 고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뉴스1 © News1

정부가 지난 달 24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대해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민 이동량이 좀처럼 줄지 않는 등 거리두기 동참이 떨어진 영향으로 분석했다. 최근 급격한 ‘코로나19’ 확산세로 3단계 격상 요구 목소리가 크지만, 같은 이유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5일 오전 백브리핑에서 “2단계 효과가 크지 않았고 거리두기만으로는 (방역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국민들의 참여율이 점점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한계는 (거리두기를 격상해도)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8일 수도권에 시행한 거리두기 2.5단계는 이번 주 후반부터 효과 여부가 확인될 것이란 게 정부의 전망이다.

2.5단계 효과도 미미할 경우 정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다. 확진자가 더 증가해 3단계 격상 기준에 충족돼도, 거리두기 효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 피해만 크게 늘 수 있어서다.

손영래 반장은 “3단계 상향조정 여부는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검토하지는 않고, 내부에서만 검토하고 있다”며 “3단계로 격상해 영업시설을 강제로 문닫게 해도 국민들이 외출과 모임을 줄이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이 경우 광범위하게 자영업자 피해를 야기하고 확산세 억제는 없는 상황이 된다”며 “선제 조치도 중요하지만 국민 참여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3단계는 마지막 단계인 만큼 더욱 고민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손영래 반장은 “3단계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효과를 보기 위해선 (국민) 응집력이 중요하다”며 “단기적, 사회적으로 최대한 응집할 수 있어야 3단계로 격상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