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식당 방역 허점… 인원제한 철저히 하든지, 아예 닫아야”

일평균 확진자 1주새 215명 늘어… 고위험시설, 식당-카페가 대다수
“3단계땐 해외처럼 폐쇄” 목소리… 이재명 “수도권이라도 빨리 격상”
丁총리 “3단계 성급히 결정 금물”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지 1주일이 지났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간(9∼15일)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774.4명으로 직전 1주보다 215.8명가량 늘었다. 16일 오전 발표될 국내 발생 확진자가 826명을 넘으면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의 하한선(1주간 일평균 800명) 조건을 충족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3단계 이상의 거리 두기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정치권은 물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차라리 단기간 강력한 거리 두기를 실시해 전파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3단계 이상의 대책 필요”

통계청이 국내 한 이동통신사 가입자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7∼13일 1주간 하루 평균 이동량은 2813만 건으로 직전 1주 대비 3.9%(113만 건) 감소에 그쳤다. 지난달 24일 수도권에서 거리 두기 2단계 시행 후 1주간 이동량 감소율 5.5%보다 오히려 줄어든 수치다. 최근 2주간(2∼15일) 신규 확진자 9712명 중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2212명(22.8%)에 달한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기존 3단계 조치보다 강화한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기존 3단계는 해외의 강도 높은 봉쇄 전략에 비해 부족한 점이 많아 격상 후에도 효과가 적을 수 있다는 이유다. 전문가들이 꼽는 3단계의 빈틈은 식당 관련 방역조치다. 전국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130만5668개 중 식당과 카페는 85만2310개(65.3%)로 가장 많다. 하지만 최종 3단계에서도 식당은 집합금지 예외 시설이다. 8m²당 1명의 인원 제한만 지키면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3단계 적용 시점에선 식당도 매장 내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록다운(봉쇄조치)의 효과가 입증된 나라에서는 식당, 카페를 집합금지하고 식료품점, 약국, 병원만 문을 열었다. 바깥에는 경찰, 소방, 의료진 등 사회 필수 기능 요원만 돌아다니면서 거리 두기 효과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의 뉴욕,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가장 강력한 거리 두기 단계에서 식당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게 돼 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식당 영업 중단이 어렵다면 3단계에 이미 규정돼 있는 인원 제한 지침부터 빠짐없이 지켜야 한다”며 “각 식당 앞에 안내판을 설치해 몇 명 출입이 가능한지 표시하면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임이나 이동 제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 교수는 “최근 가족, 지인 등 소모임 감염 비중이 높다”며 “같이 살지 않는 가족끼리는 3개 가족 이상의 모임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성급한 결정 금물”

이재명 경기지사는 15일 열린 당-정-광역단체 회의에서 “수도권이라도 조속히 3단계로 올려야 한다”며 “10인 이상 모임 금지를 5인 이상 금지로 하는 ‘강화된 3단계’를 동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거리 두기 격상에 따른 피해가 큰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3단계 실시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자영업자 조모 씨(39)는 “2.5단계나 3단계나 장사가 안 되고 있는 건 마찬가지다. 2.5단계 격상 이후로 이미 매출이 절반가량 줄어든 상황”이라며 “차라리 3단계로 빨리 올려서 환자를 줄이고 나면 고통이 덜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때를 놓치면 안 되겠지만 성급한 결정도 금물”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3단계로 가기 전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사회적 실천력을 높이겠다.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단속 강화 방침을 밝히자 일각에선 방역 실패 책임을 국민에게 돌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동웅 leper@donga.com·김소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