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최종진술 없이… 징계위 “심의 끝났다”

2차 징계위, 자정 넘기며 의결 진통
尹의 정한중-신성식 기피신청 기각
尹측 “반박 의견서 작성 시간 달라”
징계위 수용 안해… 尹측 진술 거부

윤석열, 지지자들에 “이제 그만하셔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출근길에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말을 남긴 뒤 관용 차량에 다시 타고 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당일 윤 총장은 지지자들에게 “그동안 여러분들 응원해 주신 것 감사하다. 강추위가 시작되니까 이제 여기 나오지 마시고 이제 그만하셔도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다”고 말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6일 오전 2시까지 15시간 넘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두 번째 회의를 열었다.

이날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위원 7명 중 징계위원장 대행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이 출석했다.

윤 총장 측은 회의 개시 직후 예비위원을 추가로 투입해 징계위원을 7명으로 구성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징계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또 정 교수와 신 검사장 등 징계위원 2명은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는 아무런 이유를 밝히지 않고 모두 기각했다.

윤 총장 측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이후 법무부 피감기관인 정부법무공단 이사인 정 교수를 징계위원으로 새로 위촉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신 검사장은 ‘한동훈 검사장이 신라젠 취재 과정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KBS 오보 기사의 출처로 지목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다. 윤 총장 측은 한 검사장 관련 사건이 징계 사유의 하나여서 신 검사장의 회피를 요구했지만 신 검사장이 이를 거부했다.

징계위원회가 채택한 증인 8명 중에서 5명만 출석해 심문했다. 징계위원회는 10일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증인을 철회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원회에서의 증언은 형사소송법이 준용돼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 국장이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은 것이란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됐다. 심 국장은 자신의 입장을 서면으로만 제출했다. 채널A 사건을 수사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징계위원회에 불참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 진술서 등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작성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징계위원회는 “1시간 안에 최종 의견 진술을 하라”며 거부했다. 윤 총장 측은 최종 의견 진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 징계위원회는 법무부의 징계 구형만 들은 뒤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황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