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위, 불리한 증언 끊고 한동수만 시간 더 줬다…“편파 진행”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6일 새벽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약 17시간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심의를 거친 끝에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2020.12.16/뉴스1 © News1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5~16일 이틀 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심의를 한 끝에 ‘정직 2개월’을 의결한 가운데, 증인심문 과정이 편파적으로 운영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징계위 측에서 윤 총장에게 불리한 증인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만 시간을 충분히 부여한 데다, 일부 다른 증인들의 경우 증언을 제지한 정황이 포착되면서다.

16일 징계위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징계위원들은 증인심문 과정에서 한 부장에게 다른 증인보다 평균 2배 이상의 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위에 출석한 증인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과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검사, 한동수 부장 등 5명이다. 한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윤 총장에게 우호적인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장의 경우 2시간 가까이 증인심문이 진행됐지만, 나머지 4명은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가량의 시간만이 주어졌다. 증언 내용에 따라 주어지는 시간이 다를 수는 있지만, 문제는 징계위원들의 운영 태도였다.

다른 증인들이 자세히 설명하려고 해도 징계위 측에서 빨리하라고 독촉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불리한 증언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 징계위 측에서 말을 끊기도 했다고 한다.

류 감찰관의 경우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직무배제를 발표하기 직전 법무부에서 열린 이른바 ‘6인 회의’에 대해서 설명한 뒤, 그동안 감찰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 메모지를 꺼내자 징계위 측에선 짧게 해달라며 제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인 회의’와 관련해선 당시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재판부 문건’을 두고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의견을 내자 심재철 검찰국장이 “어떻게 문제가 없냐”고 질책하며 논쟁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심 국장은 재판부 문건을 한 부장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류 감찰관은 지난 1일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도 참석해 11월 초부터 윤 총장 감찰과 관련해 보고 받은 것이 없으며 ‘6인 회의’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등에 대해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징계위 증인으로 출석한 한 인물은 “징계위원들은 법무부 주장 징계사유와 감찰기록에만 기초하거나 추정에 기초한 질문들을 했다”며 “징계위원 3명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 하기 보다는 정해진 심증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징계위를 마치고 나와 징계위 운영과 관련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당초 증인으로 채택됐던 심 국장의 경우 진술서만 제출하고 참석하지 않았는데 진술서 내용을 탄핵할 시간도 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증인심문 내용에서도 유의미한 진술이 있어 최종의견진술 전 정리할 시간이 최소 하루 이상 필요했지만, 징계위 측에서 1시간만 허락해주면서 결국 최종 의견진술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