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코로나19 대응회의에서 최승현 행정부지사가 김포공항 내 선별진료소 설치를 공식적으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제주 입도객 진단검사 의무화’ 시행을 위한 건의로 풀이된다.
제주 방역당국은 여행객과 도외 방문자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하고, 그 피해가 도민에게 돌아가자 수개월 전부터 ‘제주 입도전 진단검사’를 검토했지만 시행까지는 못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단위의 선별진료소 설치와 진단검사 역량 등의 한계 때문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최근 수도권에 누구나 익명으로 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150여곳이 운영되고, 30분내 결과 확인이 가능한 ‘신속 항원검사’ 진단키트가 도입되면서 검사 인프라가 확충됐다.
또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의거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지자체에서는 역학적 연관성·증상과 관계없이 진단검사에 대한 전액 국비 지원이 가능해 ‘입도전 진단검사’ 카드를 꺼낼 여건이 마련됐다고 제주 방역당국은 판단했다.
제주 방역당국은 공항에서 탑승 수속에 따른 대기시간 사이인 30분 이내 검사 체계를 구축해 시간과 비용부담을 덜고, 검사 후 관광객과 제주도민들이 도내에서 안전이 확보된 이동을 보장한다는 복안이다.
반면 제주 공항만에서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음성’ 판정서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검사를 받지 않고 제주에 입도하는 경우 ‘제주 여행 중 확진 판정을 받아 피해를 입힐 시 고발조치하고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서를 발부한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원희룡 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제주 입도객 진단검사 의무화와 관련해 가능한 선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협력을 약속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특히 정 총리와 원 지사는 제주는 물론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김포공항을 비롯해 각 지역 공항이나 KTX역 등 지자체간 이동 접점 내 선별진료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고, 확진자의 집단 발생에 따른 경제적 비용에 비해 보다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임태봉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은 “제주 입도전 진단검사 의무화와 관련한 검사 인프라와 예산 지원 방법이 구체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총리실과 질병관리청, 관련 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5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입도객 등 타 지자체 거주자들은 해당 관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후 입도 과정에서 음성 판정 증명 자료(음성판정확인서·음성판정문자·의사 소견서 등)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주 입도전 진단검사 의무화’ 방안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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