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조직 두목이 어울려” 심재철, 징계위에 의견서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조직 두목에나 어울리는 사람으로 대권 후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것이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51·사법연수원 27기)은 윤 총장의 징계 근거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에 대해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15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제출했다.

심 국장은 의견서에서 “윤 총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국민에게 큰 불행이고, 군부 독재보다 더 무서운 검찰 독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의 징계 사유로 인정한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 심 국장은 “검찰 특수통들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 법원을 압박하려는 정보 수집의 일환”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징계위원회는 10일 1차 회의에서 심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15일 2차 회의에서 증인을 철회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사실과 너무 다른 비방을 했는데, 이를 제대로 반박할 기회가 없었다”고 반발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의 의견에 대한 탄핵 의견서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했으나 징계위원회는 이를 거절하고, 정직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심 국장의 진술로 징계를 받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위은지 wizi@donga.com·고도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