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호응과 참여 없이는 거리두기 자체가 공허한 조치인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며 “치밀하게 준비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과감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한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900명을 넘어서면서 전국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제대로 실천하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에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사회적 실천력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3단계 격상도 신속하게 결단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지자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되면 약 200만개 영업장과 시설이 문닫거나 운영이 제한된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방역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형식적으로 업종만 바꿔 변칙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고 한다”며 “코로나로 온 국민이 불편을 감수하며 방역에 힘쓰는 상황에서 이런 행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는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방역의 빈틈을 노리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 바란다”며 “정밀방역의 취지대로 현장 실태를 파악해 자유업종 등 방역사각지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최근 확산속도가 빨라지는 조류 인플루엔자에 관해 “농식품부, 행안부, 환경부와 각 지자체는 긴장감을 가지고 현장방역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즉각 개선하라”며 “특히 농식품부는 현장상황을 잘 아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차단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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