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오거돈 구속영장 기각에 “권력에 무너진 법원” 분노

18일 오후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앞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구속영장이 기각돼 구치소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0.12.18/뉴스1 © News1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 온 오거돈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긴급성명을 내고 “권력형 성폭력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는 부산지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지난 6월 구속영장 기각 후 여전히 건재한 가해자의 권력은 손쉽게 피해자를 고통 속으로 내몰았다”며 “반년만에 검찰이 여죄와 증거들로 구속영장 발부를 재요청했지만, 법원은 다시 한번 오 전 시장을 풀어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정의가 가해자의 권력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참담함을 넘어 모멸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이름으로 가해자 권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기회가 있었지만, 돈 있고 권력 있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사람에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을 향해선 오 전 시장이 구속될 때까지 계속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 여성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보냈다.

석영미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아쉬움을 넘어 분노가 느껴진다. 지난 6월에도 기각됐는데, 이번에 법원이 의지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며 “법원 앞에서 이틀간 1인 릴레이 시위에도 나서고 성명서도 냈지만, 결국 구속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석 대표는 “앞으로 검찰이 영장을 신청하고 오 전 시장을 구속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탄원서와 성명서를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기가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수사지휘권이 있는 검찰의 영장 청구에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며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채 청구하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오해를 남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 처장은 “검찰이 진정 수사를 탄탄하게 했다면 기각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기각으로 오 전 시장의 잘못된 행동이 외려 잘못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향후 재판의 상황은 오 전 시장에게 불리하게 흘러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일규 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봤을 때 오히려 향후 재판 시 오거돈 전 시장 측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지법 김경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6시30분께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없다”면서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상당한 물적 자료를 감안하면 증거인멸 염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오 전 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