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3단계 신중… “격상해도 록다운 고려안해”

[코로나19]기준 충족에도 경제적 피해 크다며 부정적
박능후 “기계적 격상 주장 설득력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연속 1000명을 넘었지만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에 여전히 부정적이다. 격상에 따른 경제적 피해도 심각한 탓이다. 3단계로 격상해도 ‘록다운(봉쇄조치)’은 고려하지 않을 방침도 분명히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지금 상황이 아무 대책 없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방역당국의 관리가 가능한 범위라는 취지다. 즉각적인 3단계 격상을 촉구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반박하는 듯한 언급도 있었다. 박 장관은 “많은 분이 3단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경제 과정이 상당 부분 마비되거나 정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기계적인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단계 격상에 대비해 논의 중인 보완조치도 설명했다. 현재 검토 중인 건 △10명 이상 집합금지를 5명 이상 집합금지로 강화하고 △오후 9시 이전이라도 식당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하고 △대형마트를 일률적으로 중단하지 않고 생필품에 대해선 운영을 허용하는 것 등이다. 그 대신 박 장관은 “현재 지역 간 이동제한과 같은 ‘록다운’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14∼20일) 일평균 국내 확진자는 959명으로 거리 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했다. 3단계는 일주일 평균 국내 확진자가 800∼1000명일 때 발령한다.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전날 신규 확진자가 99명 나왔다. 14일부터 누적 확진자는 385명이다. 그만큼 지역사회 곳곳에 ‘숨은 감염자’가 많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3단계 격상을 서두르지 않는 건 3단계 격상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만약 3단계로 격상돼도 수도권에만 먼저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정부는 경우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거리 두기 단계를 상향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