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박용찬 장애인 인권침해”… 인권위, 재발방지대책 권고 예정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박용찬 전 대변인의 발언이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받아들여 ‘권고 결정’을 내렸다. 8월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애인 차별 발언에 권고 결정을 내린 것과 같은 취지다.

인권위는 21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권고 결정은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는 방법과 더불어 인권위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 인권위는 조만간 결정문을 작성해 국민의힘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당직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통보할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1월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뒤 인터뷰에서 “그런 상태로 총리가 된다면 절름발이 총리”라고 했다. 박 전 대변인은 이 전 대표의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는 발언에 대해 “삐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장애인”이라고 논평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해당 정치인들의 장애인 차별 발언에 대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해당 단체는 이번 결정에 대해 “당연히 이뤄졌어야 할 조치다. 오히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고 반응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