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포럼, ‘그린뉴딜, 주택과 사회적 경제’ 온라인 토론회 개최

한국주거복지포럼(이사장 이상한)은 23일 ‘그린뉴딜, 주택과 사회적 경제’라는 주제로 주거복지포럼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추소연 RE 도시건축 소장이 ‘주택건설 과정에서의 그린뉴딜정책 적용방안’, 유정현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제로에너지 하우스 확대와 그린뉴딜 실현’, 최경호 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이 ‘사회주택, 그린뉴딜의 주거 플랫폼’을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박환용 주거복지포럼 상임대표(가천대 교수)를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 3명이 토론을 진행했다.

제1주제 ‘주택건설 과정에서의 그린뉴딜정책 적용방안’에서 추 소장은 주택부문에서 그린뉴딜은 양적 공급 일변도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의 질을 추구하는 정책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또 이를 위해 신축 공공임대 및 사회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 기준 조기 도입과 기존 공공임대 및 사회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 리모델링 정책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2주제 ‘제로에너지 하우스 확대와 그린뉴딜 실현’을 발표한 유 수석연구원은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보급 확대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확대 △에너지공급 패러다임의 변화 △에너지 시장의 자유화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런 움직임들이 궁극적으로 친환경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성공적인 시장 조성을 위해 새로운 산업생태계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금전적 지원과 함께 안정적인 시장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시장조성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3주제인 ‘사회주택, 그린뉴딜의 주거 플랫폼’에서 최 정책위원장은 사회주택은 공급주체와 운영주체가 일치하고 주택운영 단계에서 에너지 효율화 및 주택의 장수명화 추구, 차량공유시스템의 적극적 활용 등에 있어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주택사업자나 사회적 경제주체가 그린뉴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녹색금융’과 ‘사회적 금융’ 및 기존의 공공기금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거복지포럼은 2013년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체계 조성을 목표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현재 관련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부처, 시민단체,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485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