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업무 복귀한 윤석열…월성 원전 ‘윗선 수사’ 속도낼 듯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이 놓여 있다. 법원은 전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본안소송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출근해 본격 업무에 돌입한다. 2020.12.25/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으로부터 정직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아내면서 25일 즉각 업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의 복귀로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에 다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윤 총장은 25일 오후 곧바로 대검 청사로 출근해 조남관 대검 차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지난 직무배제 때와 마찬가지로, 복귀 직후 월성원전 수사를 먼저 챙길 것으로 점쳐진다.

윤 총장은 전날 행정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간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무정지와 정직처분 결정이 내려질 때 마다 대전지검에서 하고 있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가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었다.

하지만 이번 윤 총장의 업무 복귀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칼끝은 더욱 예리해질 전망이다.

대전지검은 지난 23일 산업부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겨 이번 사건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를 우선 내놨다. 다만 이들의 배후로 꼽히는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안개 속에 머물러 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수사 지휘가 본격화하는 만큼 그동안 미뤄왔던 채희봉 당시 청와대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전지검은 채 사장 등 핵심 피의자들의 소환조사 일정을 좁혔다면서도, 자세한 시점에 대해선 말을 아껴왔다.

그간 검찰은 원전 조기 폐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을 불러 진술을 받는 등 수사 범위를 넓혀온 만큼,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구속수사나 기소가 발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 23일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53)와 B씨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 구속기소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C씨(50)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측근들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의 자료제출 직전 관련 내부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데 관여한 인물들이다.

A씨 등은 월성 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 자료 요구 하루 전날인 지난해 12월 1일 밤 11시께 관련 내부 문건 530건을 삭제 지시·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원전 조기폐쇄 등 안건을 갖고 2017~2018년 3개월 사이 2차례 청와대를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자료 삭제에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에 PC 제출 하루 전날 자료를 삭제한 것이 어느 누구의 지시나 개입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달 5일 대전지검은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해당 기관 관계자들의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윗선 수사에 대한 물증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 1일 윤 총장이 직무정지에서 복귀하자 마자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곧바로 승인했었다”면서 “산업부 공무원들의 자작극으로 보는 국민이 누가 있겠나. 그런 국민의 의문점을 풀기 위해서라도 윗선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