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않고 불참한 징계위원, ‘의결 무효’ 결정적 역할

징계위 외부 위원 최태형 변호사
주위 비판에도 “부당” 불출석 고집
위원 교체 막아 ‘정족수 미달’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던 10일과 15일 징계위원 중 한 명인 최태형 변호사(55·사법연수원 22기·사진)의 휴대전화는 하루 종일 꺼져 있었다. 최 변호사는 징계위원회가 열린 경기 과천시의 법무부청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7인으로 구성된 검사징계위원회의 외부 민간위원 3인 가운데 한 명이다. 지난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3년 임기의 징계위원에 위촉됐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며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자 불출석 의사를 내비쳤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당시 최 변호사의 불출석 행보에 대해 “징계에 반대한다면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서 떳떳하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야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 변호사가 불출석하면서 나머지 징계위원 전원이 윤 총장 징계에 찬성하는 편향된 구성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16일 새벽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과정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외부위원인 정한중 안진 교수 등 3인이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고, 나머지 1명인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은 기권했다. 과반(4명) 이상 출석에 출석 징계위원 과반의 동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결정된 것이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24일 “기피신청 대상자를 제외한 3명의 징계위원이 의결한 것은 재적위원 과반이라는 정족수에 미달해 무효”라고 밝히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만약 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기피신청 인용 여부 투표에 참석했다면 기피신청 의결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최 변호사와 가까운 법조인은 “최 변호사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과정에 처음부터 동의하지 않았다”면서“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사퇴하면 법무부 측에 일방적인 편을 들어줄 징계위원이 선출될 것을 우려해 징계위원직은 고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출신의 한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서 절차적 위법성을 표현하는 방편으로 ‘불출석’ 카드를 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출신으로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최 변호사는 1996∼2000년 대전지법과 수원지법에서 판사로 재직한 후 2001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