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죽음과 관련한 경찰조사가 29일 마무리 됐다. 경찰은 이날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그의 주변 인물들의 성추행 방조 의혹 고소·고발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피해자 2차 가해와 관련해서는 15명이 기소의견으로, 2명은 군부대로 이송될 방침이며, 7명은 기소 중지할 예정이다.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한 변사사건은 내사종결될 방침이다.
다음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극단선택,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일지.
▲8일
-박 전 시장 전직비서, 강제추행 혐의로 박 전 시장 고소
▲9일
박 전 시장 연락두절, 딸이 경찰에 실종 신고
▲10일
박 전 시장, 북악산 인근서 사망한 채 발견
-서울지방경찰청, 박 전 시장 고소한 피해자 신변 보호 시작
▲14일
-서울지방경찰청, 박 전 시장 사망 경위 규명하기 위해 휴대전화 3대 대상으로 통신기록 영장 신청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 박 전 시장 사망지 촬영하고 조롱하는 듯한 방송 내보낸 ‘가로세로연구소’ 사자명예훼손죄로 고발
-서울지방경찰청, 피해자 대한 온·오프라인 2차가해 본격 수사 착수, 피해자 2번째 경찰 출석
▲15일
-성북경찰서, 고한석 전 서울시 비서실장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3시간 30분가량) : 박 전 시장 사인과 관련된 조사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박 전 시장 고소사실 유출한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고발
-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진정건에 조사관 배정하고 조사 착수
▲16일
-성북경찰서, 서울시 관계자 2명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서울중앙지검, 박 전 시장 피소사실 유출 의혹 관련 고소 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
▲17일
서울지방경찰청, 박 전 시장 수사 전담 태스크포스(TF) 격상 운영
-성북경찰서, 서울지방경찰청 포렌식 부서에 박 전 시장 휴대전화 분석 의뢰(아이폰 XS 기종)
▲20일
-성북경찰서,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오후 9시30분부터 5시간30분 가량 밤샘조사)
-서울지방경찰청, 피해자 고소인 자격으로 첫 소환조사 : 2차가해 관련해서 소환조사 받은 적은 있지만, 성추행 방조 관련 조사는 처음
▲22일
-서울지방경찰청, 박 전 시장 유족 대리인과 서울시 측 참여 하에 휴대전화 봉인해제하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
-서울중앙지법, 박 전 시장 관련 서울시청 등에 대해 ‘필요성 부족’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 기각
▲23일
-서울지방경찰청, 피해자 측 고소장 문건을 무단으로 외부에 유통한 의혹을 받는 목사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비밀누설 등으로 입건해 조사
: 다만 유출 문건은 고소장이 아닌 피해자 측의 1차 진술서
▲24일
박 전 시장 유족,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사법 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 요구하는 불복신청)와 포렌식 절차 집행정지 법원에 신청
▲27일
-서울지방경찰청, 고소인 진술서 유포와 관련해 피해자 모친의 지인인 목사 등 3명을 입건하고 이를 온라인에 최초로 올린 2명도 특정해 수사 진행.
▲28일
-서울지방경찰청, 고(故)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피해 관련해 친문 성향 커뮤니티 ‘클리앙’을 비롯한 4개 웹사이트에 대해 압수수색 진행
▲30일
-서울북부지법, 박 전 시장 유족 측의 휴대전화 포렌식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임
: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 곧바로 중단
-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 결정
◇2020년 8월
▲11일
-서울지방경찰청, 피해자와 서울시 비서실 소속 직원 대질조사
: 피해자와 서울시 관계자의 대질 조사는 처음
: A씨의 인사 전출 요청을 참고인이 들었는지 여부 확인하기 위한 조사(거짓말 탐지기는 당사자 동의 없어 사용하지 않음)
▲13일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던 김주명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장 소환 조사
: 박 전 시장 비서실장 출신 중 성추행 의혹 방조 혐의로 경찰에 소환되는 첫 사례
▲17일
-서울지방경찰청, 박 전 시장 성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오성규 전 비서실장 소환 조사
▲18일
-경찰 관계자, ‘성추행 방임·방조혐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 문미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 피고발인 4명 순차 조사할 예정이라 밝힘
▲21일
-대검찰청, 시민단체 활빈단과 한변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비롯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고발한 사건 서울북부지검에 배당
-서울중앙지검, 박 시장 사망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등 다수 고발사건 서울북부지검으로 이송.
다만, 강제추행 방조 등 고발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지휘
▲28일
-피해자 측 변호인단(김재련·서혜진·이지은·강윤영 변호사)과 지원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가 법원 준항고 담당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 휴대폰 압수수색 및 포렌식 필요성 강조 … “휴대전화 포렌식 공공이익 있다”
▲31일
-서울지방경찰청, 박 전 시장 성추행 묵인·방조 의혹 관련해 아직 소환되지 않은 피고발인 4명 조사를 위해 일정 조율하고 있다고 밝힘
-서울지방경찰청, 피해자 1차 피해진술서 문건 유포 관련 5명, 악성댓글 작성한 16명 입건해 조사마쳤다고 밝힘.
◇2020년 9월
▲2일
-검찰, 박 전 시장 피소사실 유출 의혹으로 검·경, 청와대 관계자 고발한 이종배 법세련 대표 조사
▲7일
-서울지방경찰청, 박 전 시장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 재신청 검토
▲10일
-검찰, 박원순 시장 전직 비서실 직원 불구속 기소
: 4.15 총선 전날, 만취한 동료 여직원(박원순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동일인물)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준강간 치상 혐의)
▲14일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종화), ‘박원순 피소유출’ 관련 김재련 변호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 지난 7월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 제출 전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와 사건을 논의한 내용에 관해 조사한 것으로 보임.
-서울지방경찰청, 박 전 시장 관련 악성댓글 단 혐의로 17명, 문건 유포 관련 5명 입건·수사 중이라 밝힘(지난달 말 16명에서 1명 늘어남)
◇2020년 10월
▲15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박 전 시장 포렌식 때문에 수사 지연…방조 등 혐의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 진행중”
▲19일
-서울지방경찰청, 피해자 측 고소장 유출 관련 5명과 악성댓글 17명 등 총 22명 ‘2차가해’ 입건해 조사중이라 밝힘
◇2020년 11월
▲10일
-검찰, 박 전 시장 ‘성추행 피소사실 유출’ 관련해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2020년 12월
▲9일
-법원, ‘박원순 휴대폰 포렌식 마라’ 유족 준항고 기각 결정
▲17일
-서울지방경찰청,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재개, 유족 측과 서울시 측 대리인 참관
▲18일
-서울지방경찰청,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종료
▲29일
-서울지방경찰청, 박 전 서울시장 관련 사건 수사 결과 발표
: 박 전 시장 ‘강제추행 혐의’ 피고소인 사망으로 불기소 (공소권 없음)
: 비서실장 등에 대한 ‘추행 방조’ 고발 사건은 범죄 입증할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혐의없음)
: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사건은 15명 기소, 2명 군부대 이송, 7명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 송치 예정
: 가로세로 연구소 ‘사자명예훼손 고발’ 건은 고소권자(유족 측)의 고소가 없어 ‘각하’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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