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자서명·최고 50km·병장 60만원…내년 바뀌는 이것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 부과가 실시된 3일 종로구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2020.8.3/뉴스1 © News1

다사다난했던 ‘경자년’이 지나고 희망 찬 ‘신축년’ 새해가 밝아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신축년 ‘소띠해’를 맞아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내년 봄부터 본격 시작될 백신 접종을 차분히 기다린다면,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되돌아 갈 날도 멀지 않았다. 새해 바뀌는 제도 등에 대해 알아본다.

◇ 알면 ‘득’된다…민간전자서명으로도 ‘연말정산’ 가능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약 1.5%(130원) 오른 시급 8720원을 적용한다.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이지만 기존 영세 사업주 인건비 지원은 유지된다.

새해부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또 올해부터 고시원, 인터넷쇼핑몰 등도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연말 정산 등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진다.

올해 1월부터 주요 공공웹사이트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안부),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서비스’(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민간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24 홈페이지 1곳만 접속해도 정부의 각종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에 1학년이 포함되면서 고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된다. 지난 2019년 2학기 고3부터 시작해 지난해 고2까지 확대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에 올해부터 고1도 포함됐다.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이어 종이신문 구독료도 올해 1월1일부터 소득공제를 받는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40%에서 70%이하로 확대 지급된다. 또 올해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이 1014개에서 1078개 질환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새해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돼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완화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 등 실손의료보험 제도가 개편된다. 자기 부담률은 급여 10%, 비급여 30%로 변경되며 통원 공제액은 급여, 비급여를 구분하고 비급여 공제액이 상향된다.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올해부터 월 소득이 169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게 된다.

◇ 모르면 ‘손해’…전국 일반도로 최고 50km 제한

오는 6월부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3.2%에서 6.0%로 인상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 6~42%에 30%p의 중과세율이 적용돼 양도소득세율이 최고 72%까지 오르게 된다.

올해 4월17일부터 전국 도심 일반 도로의 제한 속도가 최고 시속 50km로 하향 조정된다. 서울은 지난달부터 도심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변경됐다.

오는 5월11일부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종전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올해 1월21일부터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 범위도 넓어지며, 가해자가 해당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새해부터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등 맹견을 키우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책임보험 가입해야 한다.

이 밖에 올해 병사 봉급은 지난해 대비 12.5%을 인상해 병장 기준 월 60만8500원을 지급한다.

학력사유에 따른 4급 병역처분도 폐지된다. 초졸이나 중졸이어도 신체등급 1~3급이라면 현역병 입영 대상이다.

아울러 다음달 5일부터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한다. 제작자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 공개하거나 늑장리콜 시 과징금은 해당 차종 매출액의 1%에서 3%로 올라간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