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신년사 “법무부 업무는 국민의 평범한 일상 유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신년을 앞둔 31일 법무부 직원들에게 “전례없는 감염병의 장기화로 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며 “법무부의 주요 업무는 국민의 상식을 존중하고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신년서한을 통해 “2020년 법무부는 ‘인권, 민생, 법치’라는 3가지 원칙 아래 실질적인 법무혁신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추 장관은 “(신년에는) 새롭게 시행될 형사사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며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 등 올해부터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존중과 배려, 포용이 기반된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법무부는 인권 옹호의 주무부처다. 인권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정책 개발과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추 장관은 “국민들께 편안한 일상을 돌려드려야 한다”며 “법무정책 전반에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적극 반영하여 달라. 힘들게 다시 시작하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망을 법령이나 제도가 꺾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스토킹처벌법과 같이 일상의 안전과 직결된 법률이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 출소 이후에 재범 가능성이 높은 중증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서는 재범을 방지할 치료와 재활 등 획기적인 대안 마련도 계속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