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대통령은 간첩’ 전광훈 무죄 1심 판결에 항소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0.12.31/뉴스1 © News1

검찰이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1 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로는 징역 6개월, 총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2019년 12월2일~1월12일 광화문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5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 해 12월 집회에선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적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