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등 “법무부 코로나대응 적절했나” 공개질의

동부구치소, 5일 6차 전수검사
이용구, 수습때까지 매일 현장점검

진보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서울동부구치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대해 법무부의 늑장 대처를 비판하며 구체적인 향후 대책 등을 내놓으라고 공개 질의했다.

민변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4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최초 감염이 발생한 지 34일 뒤에야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체적인 조치가 교정시설별로 동일하지 않거나 조치의 내용도 수용자 및 외부에 신속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법무부에 현재까지 발생한 교정시설 내 집단 감염에 대한 조치 및 향후 조치와 관련하여 공개 질의한다”고 밝혔다.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 40곳도 서울동부구치소의 집단 감염 사태의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교정 업무 책임자 5명을 대검찰청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4일 오후 5시 기준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대비 7명 늘어난 1091명으로 집계됐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5차 전수 검사에서 ‘미결정’이었던 수용자 7명 중 6명이 확진됐고, 지난해 말 서울동부구치소를 출소한 뒤 외부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출소자 1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동부구치소는 6차 전수검사를 5일 진행하기로 했다.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 인원은 1116명으로 늘었다.

법무부는 “이용구 차관이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당분간 매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대응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