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형평성 논란 확산에 집합금지 보완 착수…헬스장 문여나

헬스클럽관장연합회 회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생존권 보장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1.1.6/뉴스1 © News1

정부가 6일 헬스장은 문을 닫고, 태권도장은 영업을 허용하는 등 일부 집합금지 방역 기준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자 보완에 착수했다.

정부는 그간 비판 여론에 다소 미온적으로 대응했지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직접 보완을 지시하자 분주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고심 끝에 정한 기준이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대본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를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 일부 체육시설의 운영을 허용했다. 그 과정에서 태권도장, 발레학원은 허용하면서, 헬스장, 합기도장 등은 금지했다. 태권도·발레의 경우 아동과 초등학생의 돌봄 기능을 일부 수행한다는 이유다.

이에 일부 헬스장 업주들은 장기간 영업하지 못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면서 항의성 ‘오픈시위’에 나서는 등 저항에 나섰다. 지난해 12월3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실내체육시설도 제한적·유동적 운영이 필요하다’ 청원에는 이날 오후 현재 21만여명이 동의했다.

소상공인들의 방역 저항 움직임은 헬스장은 물론 필라테스 사업자연맹, 카페, 당구장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방역기준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성난 목소리를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장 전날(5일)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실내체육시설의 감염 위험성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밀접하고 밀폐된 경우라면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다”며 “2주까지의 방역 강화 기간을 거친 다음에 다시 판단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오는 17일까지 시행하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재조정할 때 방역지침 완화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기류는 이날 정 총리가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실내체육시설 방역기준 재검토를 직접 지시하면서 달라졌다.

정 총리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있다. 유사한 시설임에도 헬스장은 운영을 금지하고 태권도장은 허용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정부가 고심 끝에 정한 기준이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보완해야 한다. 기준 자체보다는 이행과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중수본에 보완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당장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헬스장 관련 방역기준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다. 현장에서 지적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원교습소를 9명까지 허용한 가장 큰 이유는 돌봄의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었다. 그런 과정에서 실내체육시설과 형평성 문제가 이야기되고 있다”며 “이를 전반적으로 포함해 해당되는 부처와 논의를 통해 다시 정리하고 안내를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총리가 지시한 사항인 만큼 이번 주 안에는 보완 방안이 마련돼 중대본에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