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조두순 영상때문에 ‘애먼’ 시민들이 피해보고 있다”

안산시 "무분별 촬영 영상에 피해 호소" 40건 삭제 요청
욕설·초상권 침해 등 현행법 위반 소지...구글에 요청

경기 안산시는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물 중 조두순 거주지 인근에서 무분별하게 촬영된 영상 40건을 삭제해달라고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LLC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욕설 및 과격한 행위가 적나라하게 담긴 영상을 삭제하지 않는 것은 유튜브 영상게시 및 운영 정책에도 위반되는 만큼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시가 삭제를 요청한 영상은 욕설 및 폭력적인 행위가 여과 없이 전달되며 어느 지역인지 특정된다. 이와함께 인근 거주 주민 또는 경찰 관계자 등 다수의 얼굴이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노출돼 초상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는 조두순 출소 이후 주민들이 유튜브에 여전히 노출 중인 영상물 탓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자신의 일상이 언제든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으며 자신의 모습이 계속해서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재사용된다는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욕설과 폭력적 영상들은 유튜버의 경쟁 심리를 자극해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더 심각한 범죄로부터 위협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가 조두순 출소일 전후인 지난해 12월10~14일 게시된 해당 영상물들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같은 해 12월21일 기준 조회건수가 420만에 달했다. 해당 영상들은 또 다른 유튜버에 의해 편집 및 재확산 우려가 되면서 삭제 및 필터링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화섭 시장은 “주민들이 겪는 불안감과 불편함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필요 시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