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들의 하소연…“하루 벌어 사는데 재난지원금도 못받아요”

리얼미터 제공. © 뉴스1

“코로나19에 한파까지 겹쳐 하루 5만원도 못팔아요. 재료비 빼고 나면 남는게 없어요. 죽을 지경입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노점상을 하는 A씨(50대)는 7일 재난지원금에 대해 묻자 “처음에 한 번 받아보고 그 뒤론 받은 게 없다. 자영업자·소상공인도 당연히 어렵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살기가 팍팍하다”고 말하며 한 숨을 내쉬었다.

4인 가족의 가장인 A씨는 거리에서 오뎅과 떡볶이 등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A씨는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하루 10만원 좀 넘게 팔아서 일당벌이는 됐는데, 코로나 이후 12시간 장사해봐야 5만원도 못 팔 때가 많다. 게다가 요 며칠 동안은 한파 때문에 거리에 다니는 사람도 없다”고 상황을 전했다.

A씨처럼 노점이나 보따리장사 등으로 생계를 잇는 사람은 전국에 20만명 수준이다. 이들은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을 희망하지만, 정부는 2차·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으로 방침을 정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11일부터 지급된다. 전국의 노점상인들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

박스를 주워 팔아 생활을 유지하는 노인들 역시 선별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모두 선별지급 시 수혜 사각지대에 놓이는 취약계층이다. 음성적인 직업이지만 사실상 일자리를 잃은 노래방 도우미 등도 마찬가지다.

정부와 지자체 등은 그럼에도 근로취약 계층 등 사각지대에 놓인 직업군 등에 대한 통계조차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 관련 부처 한 관계자는 노점상이나 도우미 등은 사실상 등록 자체가 안 돼 있어 통계를 잡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선별지급의 경우 정확한 피해대상자를 찾아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게다가 선별과정에서의 행정비용 또한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하면, 소비자의 지갑이 열리고 가게소득도 증가한다. 이는 1차 재난지원금 이후 나타난 객관화된 데이터”라며 “선별지급은 국가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극빈층 등은 오히려 더 소외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같은 주장을 했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한 방송사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난지원금을 통해 복지와 경제 동시에 달성할수 있어야 한다”며 “13조원 쓴 1차와 8~9조원 썼던 2차와 비교해 어떤게 유용한지 봐야한다. 1차 지원 후 저소득층 소득 올랐고, 2차는 고소득자가 늘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데 선별이 제대로 안됐다. 소상공인도 못되는 노점상 등은 대책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특히 “특정인만 지원해야 할 정도로 우리 정부가 여력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특히 일본의 경우 우리 돈 1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10%밖에 안 썼다. 보편지급 했을 경우 지역화폐로 했더니 (거의)다 썼다”며 “우리는 (정부의)부채비율이 낮지만 정부가 국민에게 주는 이전소득도 너무 작다. 통 크게 재정확장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리얼미터>가 지난 6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은 68.1%,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0%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1.9%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응답률 8.9%.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