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열흘 뒤 완화…부메랑 맞은 교회 전철 밟을까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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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차츰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정부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지난 연말을 정점으로 확진자 수는 줄어들고 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수준”이라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개선되면,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미 정부는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강화했던 업종별 영업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나섰다. 헬스장과 노래방 등도 학원과 태권도 도장과 같은 조건으로 문을 열 수 있게 한 것이다.

따라서 이날부터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이 가능하고 다만,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의 경우에만 운영이 허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노래방과 학원 등에 대한 방역 상황과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기로 했다. 이는 영업제한 완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노래방, 학원 등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현행 거리두기 2.5단계가 종료되는 17일 이후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규제 완화는 당연한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같은 조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장기간의 영업제한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심각하다는 것도 알고있지만 섣부른 완화 조치가 어떤 부작용을 가져왔는지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교회를 통한 집단감염이 우후죽순으로 발생할 당시 정부는 대면예배 자제와 교회 내 소모임 금지 등 제한 조치를 꺼내들었다. 이 조치를 통해 교회 내 집단감염과 이에 따른 n차 감염을 차단하면서 확진자 증가 억제에 효과를 봤다.

그러나 교회의 집단 반발이 이어졌고 정부는 반발에 못이겨 7월 말 이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결국 이 조치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경기도 일부 교회를 시작으로 함께 식사와 체육활동을 하면서 다시 집단감염이 터진 것이다. 이 때문에 당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교회 내 행사와 소모임 금지를 해제한 행정조치가 섣불렀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일부 업종별 영업제한 조치를 완화할 수밖에 없다면, 세부지침과 사후 관리에 철저히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자영업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 마련도 필수라는 의견도 많다.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손실을 본 만큼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독일 등 유럽의 경우에는 행정조치로 영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고정비용의 90%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코로나19 전파 환경과 유행 상황이 달라진 만큼 영업제한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일반사람들은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한쪽은 9인 이하 영업 가능하는 등 (헬스장뿐 아니라) 다른 곳에도 문제가 있는 곳들이 많을텐데 형평성에도 맞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일괄적으로 영업을 제한하다보니 말이 나올 때마다 조정해 누더기처럼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엽업제한 조치와 거리두기 개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정부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거리두기가 장기화 됨에 따라 생업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점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아직 방역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현장의견을 들어 집합금지 운영제한 부분을 조금씩 완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금 상황에서 거리두기 전면 개편을 하면 방역적 관리를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3차 유행을 안정적으로 축소하고, 어느 정도 안정화된 이후 거리두기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