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구직급여 코로나19로 11조8000억 이상 지출…역대 최대

정부, 작년 1~12월 구직급여 11조8552억원 지급
2019년 8조913억원 이후 또 역대 최대치 경신해
3차 확산 거리두기 여파로 12월 가입자 증가폭↓
희망근로 등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종료 영향 커
숙박·음식업 감소 또 최대폭…제조업은 감소폭 ↓
정부 "일자리지키기, 취약계층 생계안정에 역점"

지난해 구직급여 지급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8500억원 이상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10조원 규모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0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9566억원으로 전년 동월(6038억원)보다 58.4% 증가했다.

지난해 1~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총 11조85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전까지 최고 기록이었던 2019년 지급액 8조913억원보다도 3조7639억원(46.5%) 늘어난 수치다. 처음으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이기도 하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하면서 실업 또한 확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코로나19 확산이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해 5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대를 돌파하더니 5개월 연속 조단위 지출을 이어갔다.

여기에 현 정부 들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구직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상·하한액을 높이면서 지급액이 늘어난 점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구직급여 수급자는 60만명으로 전년 동월(41만9000명)보다 43.1% 급증했다. 수급자 1인당 평균 수급액은 139만원이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9만6000명) 대비 12.5% 증가했다.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는 1394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27만4000명(2.0%) 증가했다. 연간 증가폭으로는 2004년(25만9000명) 이후 가장 적었다. 연간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해당 연도 매월 말 가입자 수 평균치를 나타낸다.

지난해 12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08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9000명(1.7%)이 증가했는데 3차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와 연말 정부 일자리 사업 종료로 월별 증가폭은 크게 둔화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난해 4월 16만3000명, 5월 15만5000명까지 급감했다가 이후 6월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11월 39만4000명까지 늘어났지만 12월 다시 증가폭이 줄어든 것이다.

특히 거리두기 타격이 컸던 숙박음식업과 정부 일자리 사업이 포함된 공공행정에서 감소가 두드러졌다.

대표적 대면 업종인 숙박음식업은 지난해 8월과 9월 각각 5000명, 1만3000명이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11월에도 2만2000명, 2만3000명이 줄더니 12월 3만4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로 감소했다.

공공행정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13만3000명→18만1000명→19만9000명→20만5000명까지 가입자가 증가했지만 12월 6만2000명으로 규모가 급격히 줄었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희망근로 등 지방자치단체가 확대했던 상당 부분 일자리가 11월까지 편성된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이런 부분이 반영되다보니 (가입자 수가)더 많이 빠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3차 유행에 따른 고용영향과 관련, “과거 3·4월처럼 (위기로)이어질 거냐에 대해선 일각에선 고용위기가 심화할 것이라 우려하지만 한편으론 1년의 시간을 통해 고용 조정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만큼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존재한다”며 “다만 12월 상황에 3차 확산이 다 반영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반영된 주된 감소폭은 공공행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 민간에서 나타나는 음식숙박업 등 대면 서비스업의 고용 부진은 다음 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밖의 업종에선 택시, 전세버스 등을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이 1만3000명, 여행업·콜센터 등이 포함된 사업서비스업이 1만4000명이 감소했다.

반면 온라인·비대면 산업이 커지며 출판·통신·정보업은 지난해 11월(3만3000명)에 이어 12월에도 4만명 늘었다. 도소매업 가입자는 가전제품 도매 증가, 무점포소매업의 업황 호조 등에 힘입어 9000명 증가했다.

12월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54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만1000명(0.6%) 감소했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2019년 9월부터 1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감소 폭은 지난해 7월(6만5000명) 저점을 찍은 이후 그 폭을 줄이고 있다.
주력 산업인 전자·통신업과 기계장비업는 각각 400명, 100명이 늘며 증가세로 전환했다. 전기장비업은 9200명이 늘며 증가폭을 크게 늘렸다. 자동차업은 4700명이 줄며 지난해 11월(6600명)보다 감소폭을 줄였다.

다만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운송장비업은 중소형 조선사의 불황 및 대형 조선사의 구조조정 등에 따라 지난해 11월(8200명)에 이어 12월 8300명으로 감소폭을 키웠다.

지난해 12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을 연령대별로 보면 전 연령층에서 증가폭 둔화 또는 감소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60세 이상 가입자는 17만1000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공공행정과 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9만7000명), 40대(2만4000명)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29세 이하 가입자는 2000명으로 지난해 11월(1만7000명)보다 증가폭을 크게 줄였는데 이는 2010년 이후 최저치로 확인됐다. 30대 가입자 역시 지난해 11월(5만명)에 이어 12월에도 5만6000명이 줄어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김 실장은 “20대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신규 채용 위축에 따른 여파로 보인다”며 “30대 후반의 경우 인구 감소가 커 피보험자 수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구 감소의 영향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제조업, 도·소매업과 같이 30대가 많이 취업한 업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도 이런 상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제외된다.

김 실장은 “코로나19 고용충격이 가장 큰 대면 서비스 업종에는 자영업자, 임시·일용근로자가 많고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편이어서 실제 고용충격은 더 켰을 것”이라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일자리지키기와 함께 생계안정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금년도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규모를 30조로 키웠고 이 예산의 67% 정도를 올 상반기 집행하려 한다”며 “여기에는 직접일자리사업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창업 지원 등도 포함돼 있어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여러가지 고용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3차 확산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신속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지난해 한시 사업으로 실시됐던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 역시 올해 5만명 규모로 실시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