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요양병원 코로나 완치자 수용하도록 인센티브 지급 고려”

  • 뉴스1
  • 입력 2021년 1월 11일 12시 21분


지난 3일 오후 광주 광산구 효정요양병원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코로나19 확진자를 이송하고 있다. © News1
지난 3일 오후 광주 광산구 효정요양병원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코로나19 확진자를 이송하고 있다. © News1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는 완치 환자를 요양병원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3차 유행이 감염취약시설을 중심으로 확산한데다, 코로나19를 완치한 환자조차도 추가 감염을 우려해 입원과 치료를 꺼리는 요양병원 내 분위기를 바꾸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의료법상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은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없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긴급한 상황을 고려해 강제적인 조치보다는 인센티브를 주는 당근책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운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강제적인 조치가 아니라 요양병원에서 (감염 이력이 있는) 환자를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먼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할 수 없다”면서도 “요양병원에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고 덧붙였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감염력이 있는 환자는 1인실에서 당분간 머무를 수밖에 없다”며 “1인실 수가를 포함해 강제적 조치가 아니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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