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정인이 사건’ 초기조치·기초수사 부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를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새해 첫 주례회동을 갖고 아동학대 대책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최근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 기존 대책의 철저한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3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초기 분리조치가 미흡했고 기초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면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반드시 집행되는 것이 문제해결의 관건”이라고 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11일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 재판을 이틀 앞두고 엄벌을 촉구하며 학대아동들의 사진을 진열하고 있다.

이에 정 총리는 “현재 복지부와 교육부, 경찰청 등으로 나눠져 있는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인 양은 생후 7개월 무렵이던 지난해 1월 양부모에 입양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13일 세상을 떠나기 전 총 3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한편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이날 아동학대 대책 논의 이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 대응 상황과 백신 및 치료제 확보, 맞춤형 피해 지원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