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동학대 고위험’ 3만5000여명 전수조사…대응팀 신설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양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가 법원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생후 16개월의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가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3만5000여명에 대해 긴급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학대 신고된 아동 658명, e-아동행복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방임 위험 아동 3만4607명을 대상으로 3월까지 긴급 점검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3년간 2번 이상 학대신고된 아동 658명은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합동으로 가정을 방문해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한다.

부모 등 모든 가족에 대한 심층 면담 등을 통해 위험도에 따라 아동학대 수사와 사후관리를 연계하고, 방임위험 아동 3만4607명은 자치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면담을 하고 필요한 조치에 나선다.

서울시 차원의 아동학대 예방 총괄조정 기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가족담당관 내에 ‘아동학대대응팀’을 신설해 자치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경찰청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학대피해 아동 보호와 위기아동 발굴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총체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서울시 아동학대예방협의체’도 구성·운영한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주관해 보건복지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왔던 7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직영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현재 62명에서 상반기 중 72명으로 늘려 2인1조 조사 체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향후 촘촘한 안전망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고 50건당 1명씩 인력 추가배치를 적극 검토한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를 꼼꼼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들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