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BTJ열방센터 건보공단 외 구상권 청구 아직…검토 단계”

"종교 수련원에서 다수 확진…대응방안 논의 중"
노출 추정 3013명 중 1300여명 진단…13% 양성
인터콥 상주시장에 행정소송…정부 "단호히 대처"

최소 662명 이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는 아직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BTJ열방센터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외 지자체, 중앙정부서 구체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보고되진 않았다”면서 “검토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종교시설이나 교회보다는 기도원이나 열방센터 같은 종교 관련 수련원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들이 어떻게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13일 0시 기준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는 662명이다. 센터 측 제출 명단 등록자 2996명 중 175명이 확진됐고 추가 전파로 470명, 역학조사 확인 중 사례 17명 등이다.

경상북도와 상주시는 지난해 12월17일 처음 출입 명부를 확보하고 통신사 확인 등을 통해 중복되거나 부정확한 명단을 제외한 명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했다. 12일 기준 명단 등록자는 2996명이며 역학조사로 확인된 17명 포함 코로나19 노출 추정자는 3013명이다.양성률은 13%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자체는 행정명령 등을 통해 진단검사를 독려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1300여명이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자 명단이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도 제기돼 정확한 명단이 추려지려면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자체는 BTJ열방센터 관련 진단검사비와 자가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29일 적정하고 통일성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 등의 구상권 행사를 위해 구상권 행사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지금까지 건보공단과 지자체 등에선 10여건의 소송이 진행 중으로 아직 중앙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관련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없다.

정부는 허위 명단 제출 등 진단검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인터콥은 BTJ열방센터 폐쇄명령에 반발해 지난 13일 상주시장을 상대로 집합금지처분 등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 반장은 “열방센터는 협조적이었다가 상주시청에 집합금지 조치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 지자체 수준에서 같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중대본부장(국무총리)은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해 11월말부터 센터를 방문했던 3000명 중 현재까지 진단검사를 받은 인원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1300여명에 불과하다”며 “역학조사 방해, 진단검사 거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묵과하거나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공단은 BTJ열방센터에 구상금 청구 방침을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확진돼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를 시켜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게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공단은 지난해 국내에서 대규모 유행이 발생했던 신천지 예수교회와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서도 구상금 청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2일까지 확인된 확진자 576명의 총 진료비 예상 총액은 3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약 26억원이다. 이는 2020년 입원 환자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1명당 평균 진료비 535만8000원 중 공단 부담금 452만9000원으로 추산한 규모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