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 4년여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에 재단 출연 등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꾸려졌으며,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씨 등의 사건을 함께 심리했으며, 지난 2019년 8월 일부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과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병합해 심리한 뒤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16년
▲9월
-한겨레,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등 최서원 국정개입 의혹 보도
▲10월24일
-JTBC, ‘청와대 문건 유출’ 등 최서원 국정개입 의혹 보도
▲10월25일
-박근혜 1차 대국민 담화…“연설문 등 최서원 도움받아”
-검찰, 최서원 의혹 특별수사본부 구성
▲11월4일
-박근혜 2차 대국민 담화…“검찰 조사 성실히 임할 것, 특검도 수용”
▲11월20일
-검찰, 최서원·안종범·정호성 구속기소
▲11월29일
-박근혜 3차 대국민 담화…“진퇴 문제 국회 결정에 맡긴다”
▲12월3일
-국회, 박근혜 탄핵소추안 발의
▲12월9일
-국회,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
▲12월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공식 수사 시작
◇2017년
▲1월1일
-박근혜,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탄핵소추 사유 부인
▲1월3일
-헌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1월16일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1월19일
-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1월25일
-박근혜, 정규재TV 인터뷰 공개
▲2월14일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2월17일
-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
▲2월27일
-헌재 탄핵심판 17차(최종) 변론기일
▲2월28일
-박영수 특검, 수사 종료…이재용 등 17명 기소
▲3월10일
-헌재, 박근혜 파면 ‘만장일치’ 결정
▲3월21일
-박근혜, 서울중앙지검 피의자 신분 조사
▲3월27일
-검찰,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3월31일
-법원,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
▲4월7일
-이재용 1차 공판
▲4월17일
-검찰, 박근혜 구속기소
▲5월23일
-박근혜 1차 공판
▲8월7일
-특검,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
▲8월25일
-법원, 1심서 이재용 징역 5년 선고
▲9월26일
-검찰,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법원에 요청
▲10월13일
-법원,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
▲10월16일
-박근혜, 재판 거부…사선변호인단 전원 사퇴
▲10월25일
-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인단 지정
▲12월14일
-검찰, 최서원 징역 25년·벌금 1185억원·추징금 77억9735만원 구형
▲12월27일
-특검, 이재용 2심 징역 12년 구형
◇2018년
▲2월5일
-법원, 이재용 2심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2월13일
-법원, 1심서 최서원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선고
-대법원, 이재용 사건 접수
▲2월27일
-검찰, 박근혜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 구형
▲4월6일
-법원, 박근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선고
▲4월11일
-검찰, 박근혜 항소장 제출
▲4월13일
-박근혜, 항소포기서 제출
▲6월1일
-박근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6월15일
-검찰, 최서원 2심 징역 25년·벌금 1185억원·추징금 77억9735만원 구형
▲7월20일
-검찰, 박근혜 2심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 구형
▲8월24일
-법원, 박근혜 2심 징역 25년·벌금 200억원 선고
-최서원 2심 징역 20년·벌금 200억원 선고
▲9월4일
-대법원, 최서원 사건 접수
▲9월12일
-대법원, 박근혜 사건 접수
◇2019년
▲2월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8월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박근혜·이재용·최서원 파기환송
▲12월10일
-법원,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병합
◇2020년
▲2월14일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벌금200억원 선고
▲5월20일
-검찰, 박근혜 파기환송심서 징역 35년 구형
▲6월11일
-대법원, 최서원 재상고심서 징역 18년 확정
▲7월10일
-박근혜,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 선고
▲12월30일
-특검, 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구형
◇2021년
▲1월14일
-대법원, 박근혜 재상고심서 징역 20년 확정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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