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인이상 모임 금지 등 효과성 평가 중…유지 여부 16일 발표”

평가 결과 따라 유지, 개선, 완화 등 결정

정부는 5인 이상 모임 제한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3차 유행 때 실시한 대책들의 효과성을 판단하고 있다면서, 관련 대책들의 해제·연장 여부는 16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 설명회를 열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이 강한 조치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며 “3차 유행의 여러 대책들이 있었다. 그 대책 중 어떤 요소가 효과적이었는지 현재 평가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방역총괄반장은 “평가에 근거해서 어떤 조치는 계속 유지되고, 어떤 부분은 개선이 되고, 어떤 부분은 완화해야 할지 논의 중”이라며 “5인 이상 모임 금지 유지 여부도 토요일(16일) 발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적용 중이다. 정부는 3차 유행 발생 이후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통해 5인 이상 모임 금지, 주요 관광지 폐쇄, 숙박업소 예약률 제한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이 같은 조치들은 오는 17일까지 적용된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에 따라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헬스장 등 고위험·다중이용시설은 집합금지 상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형평성 논란과 장기간 집합금지에 따른 협조 약화 문제를 다 감안해서 토요일(16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아직까지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감한 내용은 중대본에 바로 보고되는 게 아니라 토론을 거친 후 결과를 수렴해 보고하고 발표하는 절차를 거친다”며 “여러 의견 제시가 있어서 계속 논의 중인 단계다. 아직은 어떤 방향으로 간다고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발표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