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고교 강연서 성매매 지지발언?…“심각한 왜곡”

2012년 고등학교서 청렴교육 특강
박범계 "책 '정의란 무엇인가' 인용"
"자유주의자 자처한 것 아냐, 왜곡"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2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성매매가 정의인지 아닌지 볼 수 없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박 후보자는 “심각한 왜곡”이라고 맞섰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4일 해당 보도와 관련해 “강연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박 후보자가 국회의원 당선 직후인 지난 2012년 6월 아들이 다니는 충남고등학교에서 ‘청렴교육 특강’을 진행하며 개인의 신념과 사회의 법제도 사이에서 정의란 무엇인지를 설명하던 중 일부 성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또 마이클 샌델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를 인용하며 “자유주의자인 나는 (성매매가) 정의다, 그게 정의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 근데 국가가 법으로 그건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고 금지 한다”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해 준비단은 박 후보자가 당시 강연에서 “정의는 분명히 객관적인 정의가 있는거에요”라고 말함으로써 객관적 정의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후보자가 강연에서 언급한 ‘헬멧’과 ‘매춘’은 마이클 샌델의 책 90쪽에서 제시된 최소국가를 지향하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주장 사례(헬멧, 매춘, 과세)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책에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은 헬멧 착용 의무화 법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거나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성인들의 합의로 이뤄지는 매춘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박 후보자는 강연에서 ‘첫번째 질문, 여러분 고민 한번 해봐요. 나는 자유주의자야’라고 말하면서 본인이 자유주의자라는 가정 하에 대화를 이끌었을 뿐”이라며 “(기사는) ‘나는 자유주의자’라는 문구만 잘라 마치 후보자 본인이 자유주의자를 자처한 것처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후보자가 강연 중 “여자의 성을 돈으로 사는 것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이죠”라거나 “가봤다 안 가봤다? 가면 안 되는겨”라고 말한 부분도 강조했다.

준비단은 “마치 성매매가 정의인지 아닌지 볼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제목과 기사를 구성한 것은 강연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