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을 널리 알린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양부모와 맞지 않을 경우 입양아동을 바꾸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을 두고 “대통령님, 자식은 환불·반품되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이날 카페 공지사항에 글을 올려 “대통령님께서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느냐”고 물으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제도 개선방안을 언급하면서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 입양하는 아동을 바꾼다든지 하는 여러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입양 아동을 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정인이 사건을 알려온 단체다. 최근 해시태그, 실검 운동을 제안해 국민의 관심을 모으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재판부에 진정서를 보내줄 것을 독려하는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협회 “어느 세상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고, 다른 아이로 바꾸나”
협회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쇼핑몰에서도 단순변심은 반품이 안 되는데, 단순 변심으로 입양 취소를 시킬 수 있게 한다고?”라고 물으며 “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하던데, 제가 잘 못 알고 있었던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입양은, 가슴으로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니라, 내 맘에 쏙 드는 ‘반려아’ 정도를 고르는 일이었느냐”며 “입양 아동과 맞지 않으면 아이 변경도 가능하다고? 제 속으로 낳은 자식도 부모 자식 간에 맞지 않는 게 많은데, 입양아동과 맞지 않으면 이 아이 저 아이 쇼핑하듯 골라서 몇 달 데리고 있다가 돌려보내고 또 돌려보내고 하란 말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양은 그 아이를 ‘자식’으로 받아들이는 일”이라며 “대통령님, 자식은 아무리 못나고 부모 속을 썩여도 그저 보듬고 사랑해줘야 하는 존재다.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고, 다른 아이로 바꿔오는 일이, 어느 세상 부모가 그러냐”고 꼬집었다.
또 협회는 “파양(양친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할 수 있다. 정말 부모 자식지간에 너무 힘들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파양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 일인지 안다면 이렇게 쉽게 물건 구매하듯 ‘취소’, ‘변경’ 이라고 하시면 안 된다”며 “그래서 애초 입양을 심사숙고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좌진들이 아동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얼마나 떨어지면 이런 의견을 대통령님께 냈겠느냐. 그렇다하여도 저는 지금 가슴이 답답해 터질 지경”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아동에 대한 인식이 이 지경이라니. 참담하다. 두렵다”고 했다.
청와대 “입양 관리·지원 활성화하잔 취지”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대통령님 말씀은 입양에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 위탁 보호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바로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 전 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해 아이와 예비부모와의 친밀감 양육 및 새로운 관계 형성을 수시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사전 위탁에 대한 것을 입양 특례법상 파양으로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전혀 아니라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지 글
대통령님, 자식은 환불 반품되는 물건이 아닙니다.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던지,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입양 아동과 맞지 않는 경우 등 아이 바꾼다든지.”
대통령님께서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쇼핑몰에서도 단순변심은 반품이 안 되는데, 단순 변심으로 입양취소를 시킬 수 있게 한다구요?
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하던데, 제가 잘 못 알고 있었던 건가요?
입양은, 가슴으로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니라, 내 맘에 쏙 드는 '반려아' 정도를 고르는 일이었습니까?
입양 아동과 맞지 않으면 아이 변경도 가능하다구요?
제 속으로 낳은 자식도 부모자식 간에 맞지 않는 게 많은데 입양아동과 맞지 않으면 이 아이 저 아이 쇼핑하듯 골라서 몇 달 데리고 있다가 돌려보내고 또 돌려보내고 하란 말입니까?
입양은 그 아이를 '자식'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대통령님, 자식은요 아무리 못나고 부모 속을 썩여도 그저 보듬고 사랑해줘야 하는 존재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고 다른 아이로 바꿔오는 일이, 어느 세상 부모가 그런답니까.
파양할 수 있습니다 정말 부모 자식지간에 너무 힘들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양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 일인지 안다면 이렇게 쉽게 물건 구매하듯 '취소' '변경' 이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애초 입양을 심사숙고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좌진들이 아동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얼마나 떨어지면 이런 의견을 대통령님께 냈겠습니까. 그렇다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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