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평검사 542명 인사…‘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 파견유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1.01.21.양회성기자 yohan@donga.com

법무부는 21일 고검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은 2월1일이다.

이번 인사는 조만간 물러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결재로 이뤄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출국금지 논란에 논란에 연루돼 거취가 주목됐던 이규원 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파견직을 유지했다.

대전지검에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수사를 맡고 있는 대전지검 형사5부에서는 김형원 검사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김수민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으로 자리를 옮긴다.

김형원 검사는 국제형사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공인전문검사로 발탁돼 UN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파견된다. 김수민 검사는 모범검사로 선정돼 대검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할 예정이다.

현 채널A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선 김지윤 검사가 광주지검, 이권석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으로 전보됐다.

과거 채널A 사건 수사팀에 파견됐다 수사 방향에 이의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진 천재인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1팀 검사는 수원지검으로 발령 났다.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현장에 나갔다가 둘 사이에 벌어진 ‘육탄전’을 목격했던 장태형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배치됐다.

천 검사와 장 검사 모두 2018년 서울중앙지검에 전입해 이동 대상에 포함됐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 수사팀 평검사들도 이동이 없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인권·민생 중심의 형사부 우수 검사를 적극 발탁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우수 형사·공판부 검사를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발탁하고 기관장 추천 우수검사, 대검에서 선정한 모범검사 등 일선 현장의 평가 및 성과를 인사에 실질적으로 반영했다.

우수 여성 검사들은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외부기관 파견 등 주요 보직에 적극 기용했다.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제, 동일 고검 권역 장기근속제, 중점 검찰청 장기근속제 등 법제화된 인사제도를 폭넓게 적용했다.

공인전문검사를 우대하는 한편 ‘사이버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동부지검 검사 1명, ‘식품의약 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 검사 1명 등 총 5명의 중점 검찰청 소속 검사에 대한 근속기간 연장도 모두 승인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 인권 검사들의 희망지 등을 적극 반영하고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하여 일선 청 업무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