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백운규 내주 출석 통보… 원전 수사, 윗선으로

월성1호 원전 조기폐쇄 지시 혐의
산업부 공무원 이어 ‘윗선’ 조사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조기 폐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백 전 장관 측에 “다음 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이었던 문모 국장 등 3명을 재판에 넘긴 지 한 달 만에 ‘윗선’인 백 전 장관 조사에 나선 것이다.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 중단’ 방침을 전달받았다”는 정모 과장의 보고를 받고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 중단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산업부 공무원들은 회계법인 측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수치를 낮추도록 했고,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이를 근거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가동 중단을 의결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을 상대로 산업부 공무원들의 ‘경제성 평가 수치’ 조작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김모 서기관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관련 문건을 삭제하는 과정에 백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