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등교 확대되나…정부 “교육부와 깊은 논의중”

교내감염 연구논문 관련 "논문으로 결정할 순 없어"

전국 초·중·고등학교 개학과 3월 신학기를 앞두고 방역당국이 교육부와 새학기 운영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교내감염 관련 논문이 공개되며 등교수업 확대 여론이 고조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개학 관련 결정을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도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학교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교육부에서 현재 깊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새학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이 서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윤 반장은 “이 부분과 관련해선 필요할 경우 안내를 하고 있고 현재는 진행 상황”이라면서 “3월 개학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 말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최근 코로나19 교내감염이 2%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되며 등교 개학론이 재점화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질병청, 한림대 의대 사회예방의학교실 등이 지난해 12월27일 소아감염학회지에 실은 논문(Children with COVID-19 after Reopening of Schools, South Korea)에 따르면 지난해 5월1일 국내 초중고교 등교 재개 이후 7월12일까지 총 127명의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신고됐는데 교내 전파 사례는 3명(2%)에 불과했다.

확진자 중 가족 및 친지로부터 전파된 사례가 59명(46%)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 및 개인교습 18명(14%), 다중이용시설 8명(6%) 등이었다.

이 같은 수치를 근거로 논문은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체계가 사전 준비됐을 경우 학교가 학생 간 감염에 고위험군은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개학이 임박한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여론과 신중론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연구결과와 정책 결정은 별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연구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만큼 참고 지표로 활용할 수 있으나 이에 따라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윤 반장은 “정책의 결정이라는 것이 한두 편의 논문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며 “논문이라는 것이 과학적 근거를 관련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이를 납득할 만하고 과학적 근거가 있다라는 수준에서 발표되긴 하지만 논문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지 참고는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