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與野 난타전 전망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1/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 열린다. 보수 야권이 박 후보자를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에 비유할 정도로 의혹을 연이어 제기한 만큼, 철저한 자질 검증을 예고한 야당과 이를 방어하려는 여당 사이에 치열한 난타전이 예상된다.

2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0일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래 정치권을 통해 제기된 박 후보자 관련 논란은 십 수 가지에 이른다. 그동안 박 후보자는 직접 혹은 청문회 준비단을 거쳐 해명을 했으나, 일부 의혹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먼저 박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활동할 때 그가 출자한 법무법인 매출이 300배 이상 급증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 의혹을 받는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지난 14일 법무법인 지분을 정리하고 탈퇴신고를 했다면서 출자 지분을 유지하더라도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의무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또 검찰 조직을 통제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폭행 혐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란 사실도 이해충돌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온 상태다.

도덕성 문제도 있다. 박 후보자가 5년 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사준모) 회원들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는 의혹, 2012년 초선 의원 시절 한 고등학교 강연에서 “살다 보면 반려자가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매춘제도”라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다.

박 후보자는 고시생 폭행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시생 측은 박 후보자가 변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 후보자는 강연 내용도 야당 측에서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관련 의혹, 아들의 초등학생 시절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세대주 논란도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후보자는 본인 소유의 임야 지분과 증여받은 경남 밀양시 토지·건물, 본인 소유의 대전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콘도, 2억원 상당의 예금 등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수년간 배우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부당하게 공제받다 뒤늦게 납부했다는 논란과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대치동 아파트의 전세 세대주로 등록돼 ‘위장전입’이란 논란도 있다.

이밖에도 Δ7차례 차량 압류 통보 Δ충북 소유지 재산세 대납 의혹 Δ2018년 최측근들의 금품수수 사실 인지 여부 Δ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의원님들 꼭 살려주십시오’라고 해야 한다”는 발언 등이 청문회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전문성을 확인하는 정책질의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청문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도 여야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