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백운규 전장관 檢출석…‘원전평가 조작’ 조사받아

2018년 7월 한 간담회장에 참석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25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백 전 장관 조사 결과에 따라선 윗선인 청와대를 향한 수사에도 속도가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알려졌다. 검찰과 백 전 장관 측은 출석 일정을 서로 조율해오다 이날 조사를 받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관련 자료 삭제에 개입한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한 산업부 공무원 2명을 상대로 내부 자료 파기 과정을 조사해왔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4월 원전정책담당 산업부 A 과장(현 국장)이 백 전 장관에게 월성 1호기 가동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보고하자 백 전 장관은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질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 전 장관은 또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월성 1호기 폐쇄 문건을 삭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 등)로 구속된 산업부 공무원 2명과 불구속 상태의 A 과장을 지난해 12월 기소한 상태다.

검찰이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건너뛰고 백 전 장관을 먼저 조사함에 따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포함한 청와대 수사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검찰은 앞서 구속한 산업부 공무원 2명이 관련 진술에 비협조적인 상황인 만큼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백 전 장관의 혐의를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위은지 기자wiz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