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 차장 복수추천 문제 안돼…사람이 중요”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26일 09시 50분


김진욱, 26일 오전 출근길서 입장 표명해
"처장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 협력해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공수처 차장을 복수로 추천하는 것이 처장과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존중하는 방향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처장은 26일 오전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 21일 취임식 직후 복수의 공수처 차장 후보군을 선정해 임명 제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등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처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 처장은 이날 “공수처장은 제청권이 있고 대통령은 임명권이 있다. 그냥 이 사람으로 해달라고 제청을 하면 임명권을 무시하는 셈이 된다”며 “임명권만 강조해 이 사람을 하겠다고 하면 제청권을 무시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느 일방의 의사를 관철시킨다면 다른 권한을 무시하는 경우가 된다”면서 “공수처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서로 향후 협력해서 임명을 완성시키는 그런 법률 행위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 처장은 숫자보단 차장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결국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사람이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독립된 사람이 추천되고 임명되느냐”라며 “단수로 하더라도 치우친 사람, 편향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사람을 단수로 하는 게 더 문제다”고 얘기했다.

김 처장은 이번주 중 복수의 차장 후보군을 선정해 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오는 2월2일부터 4일까지는 공수처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의 원서 접수도 진행한다.

한편 김 처장은 이날 오후 2시에는 국회를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방문할 예정이다. 오는 27일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난다.

김 처장은 박 의장 등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여했으므로 앞으로 공수처의 운영 방향에 관해 바라는 의견 등을 들을 예정이라고 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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