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린 대학 원격수업…질적 개선 없으면 ‘등록금 반환’ 불가피

3월 신학기부터 원격수업 상한 20% 완전 폐지
학생들 의문 던져…"교수-학생 상호작용 안돼"
학생 참여 대학원격수업위원회, "실효성 의문"

교육부가 오는 3월 신학기부터 대학이 원한다면 원격수업을 무한정 늘릴 수 있게 했지만, 정작 등록금 반환 요구가 제기됐던 수업 질 문제를 대학 자율에 맡기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학생이 참여하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꾸린다는 것이 골자인데 기존 학내 기구도 요식행위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지난해처럼 등록금 반환 요구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26일 2021년도 업무계획에서 대학의 원격수업 개설, 이수학점 비율 상한 20% 규제를 오는 3월부터 완전히 폐지한다고 밝혔다. 2학기부턴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석사학위과정 개설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번 조처는 교육부가 지난해 9월 내놓은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에 담겨있던 내용이다. 이 방안은 같은해 7월 총장단과의 간담회와 대학가 의견 수렴을 거쳐 만들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 속에서 실제 원격수업을 들어본 대학생들은 기대감보다 우려가 앞선다는 반응이다.

우선 수도권 대형 대학에서도 대학 자체 학습관리시스템(LMS)과 관련한 기술 오류가 빈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류를 떠나서 학년말까지 교수와 학생이 서로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경험담도 있다.

건국대 일어교육과 김성윤(22·남)씨는 “지난해 원격수업에선 장비 문제로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너무 부자연스러웠다”며 “교수 컴퓨터가 꺼져 수업을 못하거나 화질 문제로 수업 자료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지난해 9월21일~10월4일 대학생 444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를 보면 코로나 속 교육에 불만족했다는 답변이 71%에 이른다. 녹화강의를 ‘재탕’했거나 접속 오류가 빚어졌다는 사례만 2000개가 넘게 제보됐다고 한다.

교육부는 원격수업의 질 문제는 대학 당국과 구성원에게 맡기기로 했다. 교직원, 전문가, 학생이 참여하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원격수업 강의평가는 학기 중 2회 실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작 학생들은 이 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다. 실제 학생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학내 기구는 요식행위에 그친다는 비판을 수년째 받고 있다.

이해지 전대넷 집행위원장은 “학생회에서 원격수업 피해 사례를 제시해도 대학본부 답변은 수업은 교수의 자율이라 개선이 어렵다는 것”이라며 “위원회가 만들어져도 제 구실을 할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양성렬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은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수업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대학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위원회에 직원 대신 학생 참여를 대폭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각 대학이 학생을 설득할만한 원격수업 질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등록금 산정 내역을 공개하라거나 환불하라는 요구가 다시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다. 전대넷의 지난해 11월 설문에서 원격수업 등 바뀐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2021년 등록금을 다시 책정해야 한다는 학생은 84.3%에 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