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갈등’ 법무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서 C등급 받아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법무부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검찰청과 갈등, 구치소 집단 감염 등 방역 실패가 2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게 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B등급을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주도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26일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결과를 담은 2020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업무평가는 성과 순으로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결과가 나오는데 법무부는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국조실 관계자는 “지난해 법무부와 검찰청 사이에 갈등이 지속된 측면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한 점이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2019년 정부업무평가에서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경 갈등으로 C등급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도 C등급을 받았다. 국조실 관계자는 “공정위는 하도급분야의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고, 원안위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역할을 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한 국토교통부는 B등급을 받았다. 국조실은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공급이 부족하고 기존 공급주택의 시설수준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코로나19 대응 노력이 인정돼 A등급을 받았다. 백일현 국조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각 부처의 코로나19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19 준비 노력에 중점을 뒀다”고 했다.

정부업무평가는 학계, 연구기관 소속 민간 전문가평가단 198명의 평가와 1만7000명 이상의 국민이 답한 국민만족도 조사결과가 종합된 결과다.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신설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질병관리청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