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이사회, ‘뜨거운 감자’ 수신료 인상안 논의

여의도 KBS 건물 전경. © 뉴스1

한국방송공사(KBS)가 27일 이사회를 열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수신료 인상안을 논의한다.

KBS이사회는 이날 오후 4시 제979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을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다.

당초 KBS는 지난해 말 이사회를 열어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인상에 대한 냉담한 여론 등을 고려해 상정 계획을 올해 초로 연기한 바 있다.

방송법 제65조에 따라 KBS 수신료는 KBS이사회의 심의·의결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확정된다. 수신료 인상의 첫 번째 관문이 이사회 상정인 셈이다.

KBS의 수신료 인상 추진 도전은 2007년, 2010년, 2013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이다. 40년째 2500원으로 고정된 수신료를 높이는 게 KBS의 목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날 KBS는 수신료를 3840원으로 기존보다 1340원 인상하는 안을 상정한다.

박 의원은 전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과방위 간사로서 KBS 수신료 인상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지적했음에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KBS 적자가 795억원인데 2급 이상 고위직 임직원 비율이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게 적자 구조의 가장 큰 이유”라며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하는 마당에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수신료 인상을 강행하는 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허락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수신료 인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즉각 인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야당에 비해 KBS 수신료 인상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기류였으나 생각보다 싸늘한 여론에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최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방통위가 올해 주요 업무계획 중 하나로 ‘방송의 공적책무 강화를 위한 수신료 제도 개선’을 언급하고 한편에서는 ‘수신료 변동이 40년째 없는 것은 너무하다’는 의견도 있어 수신료를 인상하되 그 폭을 좁게 잡는 선에서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여권의 긍정적 기류 아래 국회가 거여(巨與) 국면이라는 점도 수신료 인상 추진에 유리한 환경이다.

한편 KBS 관계자는 이날 이사회에 대해 “사안이 사안인 만큼 오늘 단번에 의결이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KBS이사회는 방통위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11명의 비상임이사로 구성돼 있다. 이사회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