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요구에…유은혜 “법률 검토 중”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2021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교육부 제공)/뉴스1 © News1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감염병 상황이 확산된다 해도 원격수업을 통한 개학은 가능하기 때문에 개학 일정을 연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위험한 상황이 된다고 해도 원격수업으로 개학을 해서 수업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26일) 교육부가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특수학교 학생부터 등교수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시·도 교육감과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28일 구체적 학사일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이어지는 만큼 전면등교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학생의 전면적 등교는 단시일 내에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지역사회 감염 추이나 백신 접종 과정 등을 보면서 계속 방역당국과 협의해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판단해야 될 것 같다”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또 지난해 등교수업을 시작할 당시 학교 내 집단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학교가 안전한 공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는 시기 일부 학교 내에서 감염이 있긴 했다”면서도 “추세를 분석했을 때 방역을 철저히 하면 학교 내 감염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전체적 평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27일) 오후 감염병 전문가와 작년 한 해 감염병 발생 추이와 학교 내 감염 추이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학교에 갈 수 있는 환경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두고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2월 국회에서는 상임위를 통해 법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면서 “국가교육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교육 관련 단체나 시민사회 등에서 필요하다고 동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정유라씨 경우와 달리) 조민씨의 경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미 검찰이 먼저 수사를 신속하게 시작하고 자료들을 다 입수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1심 판결이 났고 부산대 의전원 입장도 나왔고 또 저희에게 감사 요청도 있었다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