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패인식지수 4년 연속 상승해 33위…역대 최고점수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 뉴스1

국제투명성기구(TI)가 28일 발표한 2020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4년 연속 상승해 역대 최고 점수인 61점을 기록했고, 국가별 순위도 180개국 중 33위에 올랐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했다.

대한민국 평가점수는 61점으로 2019년(59점)보다 2점 상승했고, 순위는 31위로 2019년(39위)보다 6계단 올랐다.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 순위는 Δ2016년 52위(53점) Δ2017년 51위(54점) Δ2018년 45위(57점) Δ2019년 39위(59점) 등 4년 연속 상승했다.

부패인식지수(CPI)는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3대 지표(TI 부패인식지수(CPI), OECD ‘더나은삶의질지수’, OECD ‘정부신뢰도’) 중 하나다.

권익위는 “정부 출범 초부터 보여준 정부의 반부패 개혁 의지와 노력이 대내외 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Δ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등 범국가 반부패 대응 체계 구축 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K-방역 성과, 제19차 IACC(국제반부패회의) 성공적 개최 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청탁금지법’ 정착 등 반부패 법·제도 기반 강화 Δ채용비리 근절, 공공재정 누수 방지, 유치원 3법 개정 등 반부패 개혁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권익위는 2022년까지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을 위해 반부패 과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연내에 제정할 계획이다. 또 장학생 선발 등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추가하고 공직자의 민간인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등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강화한다.

고위공직자 부패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접수된 고위공직자 관련 부패신고는 공수처 등에 고발·이첩하고, 공수처의 내부 청렴정책 이행의 지원 등 권익위와 공수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권력형 부패를 엄단할 예정이다. 지자체 부패 취약분야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또 정부 신뢰를 저해하는 민·관 유착 등 불합리한 관행과 청렴 경영과 관련된 민간 분야의 중요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신뢰를 저해하는 민·관 유착 등 불합리한 관행과 청렴 경영과 관련된 민간 분야의 중요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반부패 이슈에 선제 대응하고, 신고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선(先) 보호 - 후(後) 검토’ 체계를 정비해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신고자 보호 정책을 마련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결과는 그간 추진한 반부패 개혁의 노력과 성과가 반영된 것이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비춰볼 때 아직은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관계 부처, 국민들과 함께 청렴하고 공정한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반부패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