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주 타깃은 검찰총장과 2300명 검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이 1일 취임식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부과천청사의 법무부 장관 집무실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박 장관이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사법연수원 동기인 윤 총장을 만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법무부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초대 수뇌부 인선을 마친 데 이어 검사 선발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면서 향후 공수처가 주요 수사 타깃을 어디로 설정할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기구가 될지, 아니면 ‘산 권력’의 의도를 충족하는 하명 수사기구가 될지가 핵심이다.

공수처의 본격적인 활동이 개시되기 전이어서 현 상태에서 주된 수사 방향을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공수처를 만든 장본인인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속에 답이 될 만한 힌트가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그간 공수처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기대를 표시해 왔는데, 지난해 12월 공수처법 개정안을 공포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수처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며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전두환 정부 이래 역대 정부가 대통령 자신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얼룩졌다”며 “그 때마다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 철저히 보장되는 특별사정기구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었다”고 공수처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자신도 지난 대선 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대선에서 공수처를 공약했다며 “그 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만 놓고 보면 공수처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즉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의 이런 의지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한 것에서도 묻어난다. 정권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사심 없이 공수처를 출범시켰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동아일보 DB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의 당시 발언이 ‘숨어 있는 핵심’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그 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점에서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공수처는 검찰 내부의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간 검찰이 권력형 비리나 재벌 총수들의 대형 경제범죄를 단죄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비리를 척결하는 데 있어서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벗지 못한 한계점을 공수처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결국 문 대통령의 발언에는 공수처가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윤석열 검찰총장과 2300여명에 이르는 검사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비리 의혹 수사를 전개해 나가라는 기대감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이 공수처 출범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검찰 견제를 역설한 본질적 이유는 이명박(MB) 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불러온 검찰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검찰 개혁을 “운명적 과업”이라고 한 것도 문 대통령의 잠재의식에 깔려 있는 검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근 공수처장과 차장 등 수뇌부 구성에서 검찰 출신을 배제한 것에서도 검사들을 정조준하고 있는 공수처의 수사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김진욱 처장은 판사 및 헌재 연구관 출신이며, 여운국 차장도 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김 처장이 향후 공수처가 검찰과는 다른 ‘수평적 조직문화’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문 대통령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을 조직 운영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곧 있을 검사 선발에서도 ‘공수처의 탈(脫)검찰화’가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