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8명에게 3일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해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됐을 당시 133명의 신상정보를 빼고 교인 명단을 제출해 대구시의 역학조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다대오지파장(53)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인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행위에 해당돼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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